theos & logos

“통일 위해서라면 못 만날 정치체제는 없다” 본문

교회와 통일

“통일 위해서라면 못 만날 정치체제는 없다”

데오스앤로고스 2016.01.05 14:25

미래나눔재단 윤환철 사무국장, 개혁과부흥 컨퍼런스서 강조 / 2014년 8월 21일 기사

 

 
 

 

“정치는 끊임없는 만남이며, 남북 간에는 더욱 절실하다. 특히 북은 대외관계가 활발할 때 핵 개발속도가 늦춰지며, 적대행위가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만남과 대화 자체가 중요하다. 단, 만남 자체에 대해 우리 혹은 타자가 북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문화와설교연구원, 새벽이슬, 교회개혁실천연대가 공동으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세월호의 기억, 공적변화를 위한 시작’을 주제로 개최한 ‘제10회 개혁과 부흥 컨퍼런스’에 발제자로 참여한 미래나눔재단 윤환철 사무국장의 주장이다.

   
▲ 윤환철 사무국장(미래나눔재단)

윤 사무국장은 첫날 ‘김정은 체제와 박근혜 정부 만날 수 있을까’라는 강의를 통해 통일을 위해서라면 남한과 북한 정부는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는 만큼 만남을 지속해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적대관계에서도 상호 접촉은 계속되며, 남북한은 여기에 덧붙여 분단의 당사자들이고, 상호 현안도 갖고 있으므로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지만 현실은 남북한 모두 애써서 안 만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개성공단과 같이 일상적이고, 이전 정권의 산물로 구축된 관계는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남한과 북한의 양 체제가 만나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윤 사무국장에 따르면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과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 등을 이유로, 남한은 북핵문제, 선제적 조치, 회담에 대한 기대난망 등을 이유로 만나지 않을 명분이 있다는 것.
 
하지만 만나지 않을 명분을 찾기보다는 만나야 하는 대의를 우선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현 박근혜 정부의 수동적인 대북정책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선제적 신뢰회복 조치’ 등의 공약으로 선거에서 승리해 사실상 대중들이 통일노력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만남의 가능성을 북의 선제적 변화에 둔다는 것은 곧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통일정책을 고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윤 사무국장은 “앞으로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의 평화증진을 위해 유효성 있는 철학이 표명돼야 한다”며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이 불로소득과 요행과 같은 사행심리라는 면에서는 부정적이지만 장단기적 ‘이익’이라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다. 분단 당사자 집단 간의 평화는 홀로 만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대박’이든, ‘이익’이든 남북간 상호관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표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북에 대한 ‘선행조치’ 요구는 ‘대화’ 자체나 ‘인도적 지원’에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며 “비핵화나 투명성, 개방 등은 관계증진의 결과이지 선행조건이 된다면 실행가능성은 없다. 과거 노무현 정권도 임기 초에 ‘선 비핵화’ 기조로 상당기간을 허비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책 목표를 기술하고 이끌어 갈 참모진을 구성할 것, 북과의 협상을 이끌어 갈 실무인력들을 기용할 것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0 Comments
댓글쓰기 폼